"초고령사회, 노년층 금융소비자 보호해야"

 국내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고령층을 위한 금융복지를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코리아'를 통해 "최근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소득 없이 오래 사는 은퇴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의 기술혁신도 가속화되면서 고령층이 금융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문제도 점점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제도적 장치 등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령층, 나이는↑ 소득은↓
 우리나라의 인구의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 노년층의 노후자금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은퇴 및 노후준비실태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부부를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327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40대와 50대 세대의 국민연금 희망수령액은 126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생활비금액과 조달가능 금액간 차이가 커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불가능한 것.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우리가 맞이할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자금 마련이 중요하다"며 "노후를 공적연금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개인 스스로 좀 더 일찍 노후 대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이끈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금융복지를 통해 고령층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이들의 물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만으로 영역을 제한해선 안된다"며 "금융 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함양하고, 소비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사전예방적 측면의 보편적 복지와 금융소외계층의 안정을 지원하는 사후적 측면의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령층일수록 금융사기 등 경제적 학대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제적 학대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규제 및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노년층의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교육 컨텐츠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령층 디지털 소외↑…제도·교육 강화해야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년층일수록 디지털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려 하기보다 회피하려 하거나 접근하더라도 잘못 접근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들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을 이용한 사기 등의 타겟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당국과 기업 측면에서 취약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과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소비자 지원 측면에서 금융소외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년층에게 디지털 지식을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거나 질의를 할 수 있는 채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와 아일랜드는 공공기관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 소재 글로벌 은행인 바클레이스(Barclays) 등 민간 기구는 자체적으로 고객들이 디지털과 친숙해지도록 교육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을 마련해 지점 및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고령층의 수명 연장을 감안한 적절한 재무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서 고령층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적합하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채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투자, 보험 뿐만 아니라 대출의 경우에도 고령층의 연금소득, 지출비용 등을 고려한 심사 기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똑똑하게]<下 >기부금·의료비 잊지말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기부금, 교육비 등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당연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동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월세, 교복구입, 학원비, 기부금, 의료비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크니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월세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장애인 ▲보청기·휠체어·안경·콘텍트렌즈 등 의료비 ▲교복 구입·학원비 등 교육비 등이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직접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 항목은 공제액 한도가 750만원까지여서 누락될 경우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공제

[현장르포] 혁신금융 어디까지…2500명 몰린 핀테크 위크
23일 첫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의 문이 열렸다.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 송인성 핀트(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는 8분이란 시간을 꽉채워 혁신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어진 10개의 핀테크 기업도 어렵게 얻은 투자유치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땀을 흘렸다. 이날 핀테크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투자자와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열정이 뜨거웠다. 열정에 부합하듯 오전부터 행사장은 금융기관 투자 관계자로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졌다. 기업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는 자산운용사 김모(38)씨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핀테크 기업이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 팀원들과 찾았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흥미있어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강연은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으로 시작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는 기업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핀테크 기업이 규제장벽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팁들을 전했다. 회사를 퇴사하고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김모(35)씨는 "사업을 같이하기로 한 친구와 들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