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업계 "저신용자 배제 규모 최소화…법정최고금리 인하도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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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위기의 대부금융 해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소비자 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 60여명과 금융당국, 학계 등에서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임승보 협회장은 "최고금리 인하로 2016년 이후 대출잔액과 이용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최고금리가 24%로 추가 인하된 지난해부터는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회사가 속출하는 등 신규대출이 40% 이상 급감하고 있다"며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소액신용대출 회사의 침체가 심화될 경우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공급해온 대부금융의 순기능이 소멸, 불법사 금융 이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대부업권(69개사) 신규대출 추이와 최고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신규대출액과 신규대출자수, 대출승인율이 매년 감소 중에 있고 특히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2018년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규대출액은  지난 2015년 7조1000억원에서 올해 4조1800억원으로 약 41%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규대출자수는 52%(115만명→55만명), 대출승인율은 43%(21.2%→12.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정최고금리 24% 인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최고금리가 1%p 인하될 때마다 신규대출액은 7310억원, 신규차주는 12만 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금리 20% 인하시 연 신규대출금액은 약 3조원이 감소(4조1817억원→1조2576억원)하고 대출이용자는 약 50만명이 배제(55만명→5만명)될 것으로 추정, 대부업의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또 대부업권 원가비용을 분석(상위22개사)한 결과 최고금리가 2015년 34.9%에서 2018년 24%로 인하됨에 따라 원가비용율은 27.5%에서 21.7%로 낮아졌으나 수익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다. 원가구조상 관리비용과 모집비용은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 추가적인 대손비용도 이용고객(저신용자) 특성상 절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으로 향후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의 추가적인 인하를 자제하고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모사채 발행과 시중은행 대출이 원활해지면 이자비용율이 약 2%p 낮아져 저신용자 대출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가 '금리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정최고금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명목적 최고이자율 제도를 채택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포괄적 최고이자율을 채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최고이자율이 명목이자율(연 24%) 보다 낮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포괄적 최고이자율 제도는 통상적인 이자에 부가적인 거래비용, 수수료, 지연이자(연체가산이자) 등을 모두 이자로 간주해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거래 비용을 포괄적 이자로 간주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프랑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각종 거래비용과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거래비용 등을 이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대규 교수는 "현행 간주이자 규정은 이자의 범주를 특정하지 않고 무한히 확장하는 개념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충돌이 가능하다"며 "국제적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각종 비용과 수수료 명세 총액에 대해 사업자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간주이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