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자는 줄어드는데 흑자 대부업체는 증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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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이용자와 대출잔액이 줄어들었음에도 흑자 대부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손해 보기 쉬운 신용대출보다 안정적인 담보대출이 확대되면서 대부업계의 이익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금융소외계층인 만큼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1423개로, 5년 전인 2013년보다 80.6% 증가했다. 적자를 낸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흑자를 본 대부업체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인수, 대출 심사 강화, 정책 서민 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대부업 대출 잔액과 이용자는 줄어들고 있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부업체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국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2002년 법이 처음 도입된 이후 연 66%에서 시작해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6년 27.9%, 지난해 24% 등 지속적으로 떨어져왔다.


 또 최근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2018년 말 기준 17조3487억원으로 앞선 6월 말(17조4470억원)보다 983억원(0.6%) 줄었다. 대부업체 이용자도 2015년 말(267만9000명) 이후 지속 감소세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236만7000명, 하반기 221만 3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하지만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부업체 수가 늘었다. 2013년 788개에 불과했던 법인세 납부 대부업체는 2016년 기준으로 1034개가 집계됐고 이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 납부 업체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매출과 이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도 늘었다. 지난해 법인세를 낸 대부업체의 총매출액은 3조5564억원이었다. 2013년 2조6509억원에서 34.2% 증가한 셈이다. 또 법인세 납부액은 2013년 1298억원에서 지난해 2201억원으로 69.6% 늘어났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 자금 조달 금리가 여전히 낮고 일부 대부업계에서 거래 매출을 양성화했으며 손해를 보기 쉬운 신용대출보다는 안정적인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해 흑자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은 생계비를 목적으로 돈을 빌리며 제도권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금융소외계층"이라며 "국세청은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를 주시해야 하며 만일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