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민 없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1%대 금리를 내세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서다. 안심전환대출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상품으로 꼽히는데 여기에 자격요건에 소득 수준이 추가되면서 '서민형'이라는 말만 붙었다는 지적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 서민들이 보유한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의 정책금융상품이다.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2자녀 이상 부부는 1억원),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1채인 경우에만 5억원 한도 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정책 모기지론이나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1.85~2.20% 사이다.


 과거 2015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수준은 2.53~2.65%였는데 시중은행 대출상품의 금리는 이보다 낮은 2.62%에서 형성되면서 오히려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과거와 같은 문제가 고스란히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이후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인 1.25%로 인하됐고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공급규모 20조원보다 3배가 넘는 70조원이 몰리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을 때에도 신청자는 34만5000여명, 대출금액은 총 33조9000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2015년엔 제2금융권 대출을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도 대환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 대출을 포함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지금 신청자가 더 늘어난 것은 어쩌면 예상된 수순이다.


 일각에서는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본래 목적을 위해선 대출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는 '서민'이 없었다.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서민금융 기업리포트]③기업금융으로 3조원 자산 '한국투자저축은행'
[서민금융 기업리포트]③기업금융으로 3조원 자산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저축은행 계열사로 1982년 고려상호신용금고가 설립되면서 시작된 금융사다. 자산규모는 2016년 기준 2조원대에서 머물다 올해 처음으로 3조원대에 진입하며 몸집을 키웠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인천·경기지역의 최대 저축은행으로 꼽힌다. 자산 규모로는 국내 저축은행의 업계 3위 규모다. 업계 1위는 SBI저축은행으로 올해 2분기를 마친 지난 6월 말 기준 총 자산은 8조8437억원이다. 같은 기간 OK저축은행은 6조136억원이며, 이어 한국투자저축은행이 3조94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 자산이 늘어난 배경은 유가증권 규모가 지난해 말 12억7120만원에서 29억7299만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모기업이 금융지주인 혜택을 톡톡히 봤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기업금융의 비중이 더 높은 사업구조다. 실제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영공시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으로 회사의 총 대출금은 2조761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1조7755억원이 기업자금대출, 9861억원이 가계자금대출이다. 구성비율로 따지면 기업자금대출이 64.29%나 차지하고 있다. 기업대출

[현장르포] 혁신금융 어디까지…2500명 몰린 핀테크 위크
23일 첫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의 문이 열렸다.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 송인성 핀트(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는 8분이란 시간을 꽉채워 혁신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어진 10개의 핀테크 기업도 어렵게 얻은 투자유치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땀을 흘렸다. 이날 핀테크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투자자와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열정이 뜨거웠다. 열정에 부합하듯 오전부터 행사장은 금융기관 투자 관계자로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졌다. 기업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는 자산운용사 김모(38)씨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핀테크 기업이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 팀원들과 찾았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흥미있어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강연은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으로 시작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는 기업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핀테크 기업이 규제장벽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팁들을 전했다. 회사를 퇴사하고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김모(35)씨는 "사업을 같이하기로 한 친구와 들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