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연10% 수익에 사회초년생 몰려 피해

 

P2P(개인 간 거래)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상대적으로 비대면·온라인 이용이 쉬운 청년층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P2P금융업계는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협회를 하나로 합치고, 금융당국과 P2P금융법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등 법의 굴레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개인간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P2P금융업체는 투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고 중계수수료를 받는 영업방식으로 운영된다. 

 

 P2P시장 규모는 2016년 6289억원에서 2018년 4조7660억원으로 커진 뒤, 올해 6월 6조2522억원 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장규모 만큼 피해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P2P대출피해 관련 사건 피해자는 1만8421명으로 피해금액만 1682억 원에 이른다. 


◆P2P금융 피해자 절반 이상 20·30대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크라우드펀딩 명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P2P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가 구속됐다. 이들은 주유소 사업체에 투자하면 연 10%이상 고수익을 내는 상품을 판매한 뒤 투자원금과 수익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 대다수가 20 30대 청년층이라는 것. 이들에 따르면 피해규모는 220억, 피해자수는 800여명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1200억원 규모로 사기를 친 업체 사람들이 모여 업체 이름을 바꿔 사기를 쳤다"며 "상대적으로 비대면·온라인 이용이 높은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P2P금융 피해 민원인의 연령은 30대(42.0%), 40대(32.6%)가 가장 많고, 20~40대가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온라인 이용과 소액투자가 가능한 P2P금융의 특성에 따라 청년층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우리를 법으로 규제해달라"
 이에따라 P2P금융업계와 재계는 'P2P금융제정법'의 조속한 의결을 주장하고 있다. P2P금융이 제1금융권의 저금리와 제2금융권의 고금리 사이에서 대안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P2P금융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P2P업체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투자자에게 안전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업체의 건전성과 통계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법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2P금융업계는 연내 중 둘로 나뉘어진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협의회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로 합칠 계획이다. P2P금융제정법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설립한다'고 명시 돼 있다. 위원회는 가입된 모든 P2P금융업체를 1차적으로 관리한다.  


 금융당국도 지난 17일 P2P금융업계와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시행령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P2P금융업계는 ▲수수료 부과 자율성 확보 ▲연계투자와 연계대출 불일치 금지 예외 인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부수업무 허용 ▲계약 체결시 비대면 전자식 방식 허용 ▲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범위 확대 ▲사모펀드와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을 요구했다.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법을 마련하되, 수수료 한도와 겸영 부수업무 허용 등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해달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P2P금융 제정법(온라인투자연계업법)은 현재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P2P금융 제정법은 업체의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늘려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 외에도 ▲투자 정보 의무 공시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포함돼 있다.

 

 


[서민금융 기업리포트]③기업금융으로 3조원 자산 '한국투자저축은행'
[서민금융 기업리포트]③기업금융으로 3조원 자산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저축은행 계열사로 1982년 고려상호신용금고가 설립되면서 시작된 금융사다. 자산규모는 2016년 기준 2조원대에서 머물다 올해 처음으로 3조원대에 진입하며 몸집을 키웠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인천·경기지역의 최대 저축은행으로 꼽힌다. 자산 규모로는 국내 저축은행의 업계 3위 규모다. 업계 1위는 SBI저축은행으로 올해 2분기를 마친 지난 6월 말 기준 총 자산은 8조8437억원이다. 같은 기간 OK저축은행은 6조136억원이며, 이어 한국투자저축은행이 3조94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 자산이 늘어난 배경은 유가증권 규모가 지난해 말 12억7120만원에서 29억7299만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모기업이 금융지주인 혜택을 톡톡히 봤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기업금융의 비중이 더 높은 사업구조다. 실제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영공시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으로 회사의 총 대출금은 2조761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1조7755억원이 기업자금대출, 9861억원이 가계자금대출이다. 구성비율로 따지면 기업자금대출이 64.29%나 차지하고 있다. 기업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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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첫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의 문이 열렸다.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 송인성 핀트(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는 8분이란 시간을 꽉채워 혁신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어진 10개의 핀테크 기업도 어렵게 얻은 투자유치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땀을 흘렸다. 이날 핀테크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투자자와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열정이 뜨거웠다. 열정에 부합하듯 오전부터 행사장은 금융기관 투자 관계자로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졌다. 기업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는 자산운용사 김모(38)씨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핀테크 기업이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 팀원들과 찾았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흥미있어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강연은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으로 시작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는 기업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핀테크 기업이 규제장벽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팁들을 전했다. 회사를 퇴사하고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김모(35)씨는 "사업을 같이하기로 한 친구와 들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