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지난해 약 6천억원 세금 체납

지역별 서울·경기·인천 순
규모는 2억~5억원이 가장 많아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해야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5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지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이 1964억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천777억원·30.0%), 인천(425억원·7.2%)이 순을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체납액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2억∼5억원 구간에서 4300명이 1조662억원을 내지 않았다. 또 5억∼10억원 구간(1845명, 1조2435억원), 10억∼30억원 구간(833명, 1조3265억원) 등이 순위를 이었다.


 100억원 이상 구간에선 모두 15명이 2471억원을 체납했다.


 심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측면에서의 문제"라면서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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