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권 조이는 차별규제 개선돼야"

 여신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이 적절히 제어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8회 여신금융포럼'을 열고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주요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가고 있다"며 "업계가 스스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정책·감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 또한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금융혁신 부문에서 여신업계가 당국의 정책파트너로서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핀테크·테크핀 업체와의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카드사가 적정한 수익을 냄으로써 금융혁신 및 관련 생태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하며 이를 위해 부수업무 관련 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 및 구독경제의 소비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캐피탈사는 새로운 상품 및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캐피탈사가 금융업계의 리베로가 돼 우리나라 금융의 적재적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지급결제 시장에서 계좌이체 기반 결제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신용공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결제수단인 신용카드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선불·직불·신용 기반 결제수단 간 균형있는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새로운 결제인프라 확대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마이페이먼트 사업 등 금융혁신 논의에서 카드사가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수익성과 고비용 구조라는 카드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비우호적 규제 환경이 조성, 카드사의 수익악화는 물론 핀테크와의 규제차익을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카드사가 안정적 수익구조 하에서 지급결제서비스 혁신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수수료 조정주기(3년) 준수,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남용 제어, 영업제한 관련 규제에 대한 합리적 재검토 등 카드사의 안정적 수익 유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동일산업-동일규제의 원칙을 통해 간편결제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신사업을 카드사에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캐피탈업권이 타 금융권의 겸영 및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캐피탈사의 주요 영업자산인 리스·할부·대출은 타 금융권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상품의 차별성이 낮고, 수신기능 부재와 더불어 비교적 영세한 규모, 고비용의 고객확보 구조 등의 고질적 문제 또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캐피탈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선박·상업용 오피스 등 초고가 물건에 대한 공동리스(신디케이트리스)를 통해 리스크 분산 및 수익 공유가 가능한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독경제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중도해지 또는 반환되는 리스 물건을 구독경제와 접목해 캐피탈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리스자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완함과 동시에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렌탈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서민금융 기업리포트]③기업금융으로 3조원 자산 '한국투자저축은행'
[서민금융 기업리포트]③기업금융으로 3조원 자산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저축은행 계열사로 1982년 고려상호신용금고가 설립되면서 시작된 금융사다. 자산규모는 2016년 기준 2조원대에서 머물다 올해 처음으로 3조원대에 진입하며 몸집을 키웠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인천·경기지역의 최대 저축은행으로 꼽힌다. 자산 규모로는 국내 저축은행의 업계 3위 규모다. 업계 1위는 SBI저축은행으로 올해 2분기를 마친 지난 6월 말 기준 총 자산은 8조8437억원이다. 같은 기간 OK저축은행은 6조136억원이며, 이어 한국투자저축은행이 3조94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 자산이 늘어난 배경은 유가증권 규모가 지난해 말 12억7120만원에서 29억7299만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모기업이 금융지주인 혜택을 톡톡히 봤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기업금융의 비중이 더 높은 사업구조다. 실제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영공시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으로 회사의 총 대출금은 2조761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1조7755억원이 기업자금대출, 9861억원이 가계자금대출이다. 구성비율로 따지면 기업자금대출이 64.29%나 차지하고 있다. 기업대출

[현장르포] 혁신금융 어디까지…2500명 몰린 핀테크 위크
23일 첫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의 문이 열렸다.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 송인성 핀트(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는 8분이란 시간을 꽉채워 혁신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어진 10개의 핀테크 기업도 어렵게 얻은 투자유치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땀을 흘렸다. 이날 핀테크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투자자와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열정이 뜨거웠다. 열정에 부합하듯 오전부터 행사장은 금융기관 투자 관계자로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졌다. 기업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는 자산운용사 김모(38)씨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핀테크 기업이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 팀원들과 찾았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흥미있어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강연은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으로 시작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는 기업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핀테크 기업이 규제장벽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팁들을 전했다. 회사를 퇴사하고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김모(35)씨는 "사업을 같이하기로 한 친구와 들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