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면거래 관행·제도 개선…휴일에도 대출 원리금 상환

저축은행은 휴일상환 절차 등상품설명서·홈페이지에 고지해야

그동안 저축은행이 대출 원리금 상환을 관행처럼 진행된 대면거래 중심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관행제도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78개 저축은행에 신규 가입한 수는 2016년 19만9000건에서 지난해 1~3분기 32만7000건으로 급증했다. 비대면 수시입출금 계좌도 2016년 6000개에서 지난해 1~3분기 19만4000개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계좌개설 중 70.7%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과 대출도 증가했고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 비대면 예금과 대출액은 27조70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14조7000억원 늘어났다. 

 

 금융위는 우선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한다. 현재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 하려면 '출금계좌' 등록을 위해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보통예금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어 20일 동안 다른 보통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소비자가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최소 20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단, 가입은 본인명의의 기존 타행계좌에서 송금한 입금만 허용하고, 예금 만기·해지 시에는 본인명의 계좌로만 출금되도록 해 대포통장 악용가능성을 차단한다. 
 휴일 대출상환제도도 확대한다.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자금이 생기더라도 상환하지 못해 휴일 기간에 발생한 대출이자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소비자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연체중인 소비자는 즉시 연체해소가 불가능할 경우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고, 휴일상환 절차 등은 상품설명서·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절차도 개선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상품이다. 앞으로 영업점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는 앱,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단, 가입은 본인명의의 기존 타행계좌에서 송금한 입금만 허용하고, 예금 만기·해지 시에는 본인명의 계좌로만 출금되도록 해 대포통장 악용가능성을 차단한다. 
 휴일 대출상환제도도 확대한다.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자금이 생기더라도 상환하지 못해 휴일 기간에 발생한 대출이자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소비자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연체중인 소비자는 즉시 연체해소가 불가능할 경우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고, 휴일상환 절차 등은 상품설명서·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절차도 개선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상품이다. 앞으로 영업점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는 앱,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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