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무료로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금감원 Q&A

 Q. 요새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협박성 문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주위에서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이런 협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는데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불법적인 빚 독촉(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하세요. 변호사가 무료로 채무대리인이 되어 채권추심 과정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불법적인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채권추심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소송도 대리해줍니다.

 

 이런 제도의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봤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그리고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인 대상자만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포탈 '파인'에서 미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표적인 불법채권추심 행위유형을 알려 드립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추심 ▲반복적 또는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하거나 주거지에 방문 ▲가족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채무변제를 요구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채권추심 ▲돈을 빌려 빚을 갚으라고 강요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채권추심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등과 같은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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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혁신금융 어디까지…2500명 몰린 핀테크 위크
23일 첫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의 문이 열렸다.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 송인성 핀트(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는 8분이란 시간을 꽉채워 혁신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어진 10개의 핀테크 기업도 어렵게 얻은 투자유치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땀을 흘렸다. 이날 핀테크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투자자와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열정이 뜨거웠다. 열정에 부합하듯 오전부터 행사장은 금융기관 투자 관계자로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졌다. 기업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는 자산운용사 김모(38)씨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핀테크 기업이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 팀원들과 찾았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흥미있어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강연은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으로 시작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는 기업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핀테크 기업이 규제장벽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팁들을 전했다. 회사를 퇴사하고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김모(35)씨는 "사업을 같이하기로 한 친구와 들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