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규제 완화 해달라" 호소…중앙회 TF 구성

 저축은행업계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저축은행 업권이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이는 모양새다. 또한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CEO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업권 규제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가 각 저축은행의 부서장급 인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저축은행 규제 완화 TF'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 저축은행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규제 완화 안건을 모아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업계는 예보료(예금보험료)율 인하, 대형·중소형 등 저축은행별 규제 차등화, 지역 대출 비중 완화, 저축은행 업권의 인수·합병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예보료율의 경우 저축은행 업권이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다. 올해 금융위원회는 최근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개선된 기준이 예보료 부담을 줄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법으로는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갖을 수도 없어 인수·합병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권역별로 나눠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금지다.


 무엇보다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의 규모와 상관없이 업계 전반적으로 목소리가 높아 안건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J트러스트그룹은 JT친애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을, 상상인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로 인해 합병을 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지방 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형 저축은행 매물도 쏟아지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업체별로 각자의 의견을 종합해 금융위원회에 안건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인수합병과 관련한 요구가 가장 목소리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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