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누리는 신협의 영업권 확대?…저축銀 "불공평하다"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영업권역을 넓히기 위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논의될 예정이다. 신협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이번 법사위만 넘기면 무난하게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신협법은 영업지역 확대가 핵심이다. 기존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급으로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즉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협의 영업범위는 서울과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 10개 권역으로 쪼개진다.


 이같은 신협의 영업권역 확대 논의를 두고 저축은행은 불공평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저축은행 또한 기존 영업권역 규제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세제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신협이 저축은행의 영업권역까지 넘보게되자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신협과 저축은행이 같은 권역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저축은행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지는데 비과세 혜택이라는 강점을 가진 신협으로 고객이 몰리게 되면 저축은행으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협이 가진 강점은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결국 같은 영업권역에서 경쟁하게 될 경우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 기존 저축은행 고객이 이탈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지역근간을 뿌리도 둔 조합이라는 이유로 여러 세제 혜택까지 누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업권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신협 예·적금을 가입하는 고객은 최대 3000만원까지 연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고 앴다. 또 출자금도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저축은행 예·적금 고객은 이자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신협은 이를 무기로 높은 이자를 내세워 예·적금 가입자를 늘리기도 했다.


 이에 신협법이 개정되면 세제 혜택을 없애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신협이 누리고 있는 상호금융조합 세제혜택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2019 금융전망

더보기

서민금융 기업 리포트

더보기

현장르포

더보기
[현장르포] 혁신금융 어디까지…2500명 몰린 핀테크 위크
23일 첫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의 문이 열렸다.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 송인성 핀트(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는 8분이란 시간을 꽉채워 혁신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어진 10개의 핀테크 기업도 어렵게 얻은 투자유치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땀을 흘렸다. 이날 핀테크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투자자와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열정이 뜨거웠다. 열정에 부합하듯 오전부터 행사장은 금융기관 투자 관계자로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졌다. 기업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는 자산운용사 김모(38)씨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핀테크 기업이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 팀원들과 찾았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흥미있어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강연은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으로 시작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는 기업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핀테크 기업이 규제장벽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팁들을 전했다. 회사를 퇴사하고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김모(35)씨는 "사업을 같이하기로 한 친구와 들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