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 대부업…규제는 강화되고 이용자도 감소

최근 정부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를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대부업계의 경우 이미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하면서 존속 위기를 걷고 있는 가운데 20%로 또 한번 인하되는 법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폐업 위기가 도래했다는 분석이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부업 대출잔액이 1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6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은 셈이다. 2018년 말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이후 꾸준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이용자도 줄었다. 지난해 말 대부업 이용자 수는 177만7000명으로 1년 사이에 54만6000명이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3월 대부업체 1위 일본계 산와머니가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부업에서 저축은행으로 영업전환한 영향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이 떨어지면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찾아갈 곳은 불법사금융 밖엔 없지 않냐"고 우려했다.


한편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증가함녀서 불법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이 늘어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4~5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각각 33건, 30건씩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보다 절반 이상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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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혁신금융 어디까지…2500명 몰린 핀테크 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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