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규제 풀리는 저축은행…업계 '숙원' 해결될까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깐깐한 규제를 받아온 저축은행이 최근 건전성이 좋아지고 자산규모도 커지면서 기존 규제에서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일률적으로 정해졌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늘어났고 지점을 설치할 때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하지만 업계는 현행 규제가 체계적으로 개선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무엇보다 M&A(인수합병) 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1조원 미만의 소형 저축은행이 많은데다 매물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저축은행의 전체적인 건전성을 위해서는 M&A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법령과 관련해 저축은행의 지점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저축은행의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저축은행 신용 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 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이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틀을 벗어나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여러가지 개선 방안이 제기됐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M&A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개선되야할 가장 시급한 핵심 규제라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현행 M&A 규제에 대한 일부 완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올 초 저축은행중앙회에서 M&A 규제 완화 관련 TF(테스크포스)팀도 기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건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단일 대주주는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영업지역이 다른 저축은행은 2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저축은행을 2개 소요한 경우 합병하는 것도 금지다. 


 업계에서는 1조원 미만의 저축은행이 많은데다 지방에 있는 소형사들의 경우 경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며 M&A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왔다. 


 실제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저축은행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해지면서 중소형 저축은행의 매물이 증가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은 민국·머스트삼일·유니온·DH·대원·스마트·JT저축은행 등으로 전국 저축은행 총 79개 중에 약 10%에 달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도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소형사들이 대형사들에게 밀려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형사의 몰락은 결국 그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피해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형 저축은행들도 M&A만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분위기다. 좀 더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몸집을 불리려는 대형사들이 M&A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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