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도 서민금융 의무 출연…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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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가 상호금융·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다루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를 개편해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도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토록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을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등 가계 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를 개편해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 관리토록한다. 휴면금융자산을 이관한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고,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해 원본사용금지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통지 대상을 30만원초과에서 10만원 초과로 확대한다. 이관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