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뉴스

전체기사 보기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저신용자 대출거절 증가 우려

내년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건전성 규제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출 승인 거절이나 만기 연장 거절, 대출 회수 등 '신용 경색' 현상이 나타날 경우 수요가 자칫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내년까지 110%, 이듬해 100% 이내로 맞춰야 한다. 예대율 규제는 예금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경우 주로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서민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신용 경색 현상이 나타나면 저신용자들이 고금리대출 시장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민금융연구원이 실시한 '저신용자 금융이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된 후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수는 45만~6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에서 신용경색이 일어날수록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

국내로 유입된 日 금융자금 43조원…2금융권서 계속 늘어

한은·금감원 '연도별 일본계 및 해외 금융 자금 유입현황' 자료 분석 2금융권 이하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부터 지속 증가세 "금융 당국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필요한 때"

올해 일본으로부터 국내에 유입된 금융자금의 규모가 43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본계 및 해외 금융 자금 유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반 은행(6월 기준)과 저축은행(3월 기준), 여신전문사(6월 기준)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이 총 37조 2086억원에 달한다. 심지어 아직 집계되지 않은 대부업체(19개)의 일본 쪽 자금을 예년 수준인 6조원 규모로 간주했을 때 올해 전체 금융권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은 43조원 이상이 넘을 것이라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에는 약 44조 6000억원, 지난해는 42조 9000억원이 각각 일본계 자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해외 유입 금융자금 중에서도 일본계 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계 자금은 2017년에는 전체 해외자금의 35%, 지난해에는 33%를 각각 가지고 있었다.올해는 약 32%가 일본계 자금이 될 것으로 조 의원은 추산했다. 한편 금융권 전체를 기준으로는 일본계 자금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제2금융권 이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부터 올해

대부금융업계 "저신용자 배제 규모 최소화…법정최고금리 인하도 자제해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위기의 대부금융 해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소비자 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 60여명과 금융당국, 학계 등에서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임승보 협회장은 "최고금리 인하로 2016년 이후 대출잔액과 이용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최고금리가 24%로 추가 인하된 지난해부터는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회사가 속출하는 등 신규대출이 40% 이상 급감하고 있다"며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소액신용대출 회사의 침체가 심화될 경우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공급해온 대부금융의 순기능이 소멸, 불법사 금융 이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대부업권(69개사) 신규대출 추이와 최고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신규대출액과 신규대출자수, 대출승인율이 매년 감소 중에 있고 특히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2018년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규대출액은 지난



[연말정산 똑똑하게]<下 >기부금·의료비 잊지말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기부금, 교육비 등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당연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동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월세, 교복구입, 학원비, 기부금, 의료비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크니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월세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장애인 ▲보청기·휠체어·안경·콘텍트렌즈 등 의료비 ▲교복 구입·학원비 등 교육비 등이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직접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 항목은 공제액 한도가 750만원까지여서 누락될 경우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공제

[현장르포] 혁신금융 어디까지…2500명 몰린 핀테크 위크
23일 첫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의 문이 열렸다.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 송인성 핀트(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는 8분이란 시간을 꽉채워 혁신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어진 10개의 핀테크 기업도 어렵게 얻은 투자유치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땀을 흘렸다. 이날 핀테크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투자자와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열정이 뜨거웠다. 열정에 부합하듯 오전부터 행사장은 금융기관 투자 관계자로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졌다. 기업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는 자산운용사 김모(38)씨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핀테크 기업이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 팀원들과 찾았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흥미있어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강연은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으로 시작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는 기업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핀테크 기업이 규제장벽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팁들을 전했다. 회사를 퇴사하고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김모(35)씨는 "사업을 같이하기로 한 친구와 들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