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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사람 계좌 송금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해 준다

#. 직장인 A씨는 최근 지인에게 모바일 뱅킹으로 300만원을 보내려다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했다. A씨는 "계좌주 이름이 달랐지만 모바일 송금이 워낙 간편하다 보니 귀신에 홀린 듯 송금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A씨는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렸지만 은행은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했다"며 "돌려받을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고 했다.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보냈거나 송금할 금액을 잘못 입력했을 때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착오송금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금융거래시스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모든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착오송금은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이나 핀테크 등으로 송금방식이 간편해지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신고건수는 15만8138건(3103억원)으로 전년 13만3951건(2965억원) 대비 2만4187건(138억원) 증가했다. 특히 착오송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며 급증하고 있다. 양경숙 더불

상호금융권 금융사기 이용 계좌 가장 많아...서민금융 피해 급증

상호금융권 농협 9만525건, 새마을금고 3만3433개, 우체국 2만5926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계좌사기도 급증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약 7만8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총 7만8302개였다. 이는 금감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7357개보다 4.5배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9년간(2011∼2019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수를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6만6091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4만6735개), 우리은행(4만288개), 기업은행(3만4030개) 순이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이 9만5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3만3433개), 우체국(2만5926개)이 뒤를 이었다. 2017년 출범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계좌 이용 사례도 급격히 늘었다. 2019년까지 3년간 3284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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