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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엄격한 자격 요건 완화될 지 주목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이 무산됐다. 키움뱅크 컨소시엄(키움뱅크)은 혁신성에서, 토스뱅크 컨소시엄(토스뱅크)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낙제점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게 금융당국마저 예비인가 불허에 '당혹스럽다'고 표현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을 두고 안정성에서는 '은행'에, 혁신성에서는 '인터넷'에 각각 초점이 맞춰졌다. 이미 인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기존 새로운 인터넷은행들도 처지는 비슷하다.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요건을 금융권에서 가장 엄격하게 정해놓은 탓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커녕 기존 대주주조차 발을 빼야할 위기다. 금융혁신을 주도하겠다던 인터넷은행에 무결점 대주주와 지방은행 못지 않은 탄탄한 자본력, 핀테크 기업을 능가하는 혁신까지 요구하면서 진정한 인터넷은행의 탄생은 요원해졌다. 2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3분기 중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다시 추진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일 "인터넷은행법의 입법 취지와 혁신 성장 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히 신규인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3분기 중 신청을 받아 4분기 중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

제3인터넷전문은행, 키움·토스뱅크 모두 탈락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고배를 마셨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에서, 토스뱅크는 자금조달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안정성·포용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2곳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 등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중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해 신청이 반려됐고, 최종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만 외부평가위에 올랐다.외부평가위는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등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에 대해 청취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외부평가위는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청자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도 외부평가위의 평가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금융위 관계자는 "키

제3인터넷은행도 바젤Ⅲ 자본규제 3년간 유예

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제3인터넷전문은행도 바젤Ⅲ 자본규제를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규인가 인터넷은행에 대해 기존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7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27일 예정된 인터넷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은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는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했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적응기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바젤Ⅲ 규제비율은 주로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인터넷은행과 같이 신규인가 인터넷은행도



[연말정산 똑똑하게]<下 >기부금·의료비 잊지말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기부금, 교육비 등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당연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동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월세, 교복구입, 학원비, 기부금, 의료비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크니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월세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장애인 ▲보청기·휠체어·안경·콘텍트렌즈 등 의료비 ▲교복 구입·학원비 등 교육비 등이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직접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 항목은 공제액 한도가 750만원까지여서 누락될 경우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공제

[현장르포] 혁신금융 어디까지…2500명 몰린 핀테크 위크
23일 첫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의 문이 열렸다.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 송인성 핀트(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는 8분이란 시간을 꽉채워 혁신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어진 10개의 핀테크 기업도 어렵게 얻은 투자유치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땀을 흘렸다. 이날 핀테크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투자자와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열정이 뜨거웠다. 열정에 부합하듯 오전부터 행사장은 금융기관 투자 관계자로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졌다. 기업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는 자산운용사 김모(38)씨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핀테크 기업이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 팀원들과 찾았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흥미있어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강연은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으로 시작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는 기업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핀테크 기업이 규제장벽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팁들을 전했다. 회사를 퇴사하고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김모(35)씨는 "사업을 같이하기로 한 친구와 들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