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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지난해 약 6천억원 세금 체납

지역별 서울·경기·인천 순 규모는 2억~5억원이 가장 많아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해야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5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지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이 1964억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천777억원·30.0%), 인천(425억원·7.2%)이 순을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체납액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2억∼5억원 구간에서 4300명이 1조662억원을 내지 않았다. 또 5억∼10억원 구간(1845명,

서민금융연구원, 금융소외계층대상 설문조사 실시

서민금융연구원저신용자의 금융이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최근 3년 내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서면을 통해 이뤄진다. 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작년 2월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저신용자들의 금융이용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별 특성도 파악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작년 11월 설문조사 진행 결과 한계·다중채무자 문제가 가족이나 지인에까지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 현상을 파악하는 내용을 이번 설문문항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설문조사결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된 후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수가 한 해 동안 45만 명~65만 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한계·다중채무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입체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며 "개별 채무자의 부채문제가 가정과 주변에 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파악하고 부채의 시발점과 종착점을 찾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물론 불

이계문 신복위원장 "채무자 고용·복지 서비스 절실…심층상담 제공할 것"

신용회복위원회는 민간 신용상담 전문기관 대표들과 신용상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심층상담 서비스'의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민간 신용상담 기관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이후 대전, 부산, 광주 등 2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장 방문하면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고용·복지·심리상담 등 연계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말했다. 이어 "내달부터 시범사업으로 심층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며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회생·파산제도 등을 연계해 취약차주의 심리적인 안정을 돕고 경제적 재기와 자활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층상담 서비스는 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민간 신용상담 전문가 10명을 위촉해 제공하는 전화 상담서비스다. 위원회와 민간 신용상담기관 간의 실질적인 첫 번째 연계협력 사업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내로 유입된 日 금융자금 43조원…2금융권서 계속 늘어

한은·금감원 '연도별 일본계 및 해외 금융 자금 유입현황' 자료 분석 2금융권 이하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부터 지속 증가세 "금융 당국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필요한 때"

올해 일본으로부터 국내에 유입된 금융자금의 규모가 43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본계 및 해외 금융 자금 유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반 은행(6월 기준)과 저축은행(3월 기준), 여신전문사(6월 기준)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이 총 37조 2086억원에 달한다. 심지어 아직 집계되지 않은 대부업체(19개)의 일본 쪽 자금을 예년 수준인 6조원 규모로 간주했을 때 올해 전체 금융권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은 43조원 이상이 넘을 것이라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에는 약 44조 6000억원, 지난해는 42조 9000억원이 각각 일본계 자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해외 유입 금융자금 중에서도 일본계 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계 자금은 2017년에는 전체 해외자금의 35%, 지난해에는 33%를 각각 가지고 있었다.올해는 약 32%가 일본계 자금이 될 것으로 조 의원은 추산했다. 한편 금융권 전체를 기준으로는 일본계 자금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제2금융권 이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부터 올해



[서민금융 기업리포트]③기업금융으로 3조원 자산 '한국투자저축은행'
[서민금융 기업리포트]③기업금융으로 3조원 자산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저축은행 계열사로 1982년 고려상호신용금고가 설립되면서 시작된 금융사다. 자산규모는 2016년 기준 2조원대에서 머물다 올해 처음으로 3조원대에 진입하며 몸집을 키웠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인천·경기지역의 최대 저축은행으로 꼽힌다. 자산 규모로는 국내 저축은행의 업계 3위 규모다. 업계 1위는 SBI저축은행으로 올해 2분기를 마친 지난 6월 말 기준 총 자산은 8조8437억원이다. 같은 기간 OK저축은행은 6조136억원이며, 이어 한국투자저축은행이 3조94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 자산이 늘어난 배경은 유가증권 규모가 지난해 말 12억7120만원에서 29억7299만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모기업이 금융지주인 혜택을 톡톡히 봤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기업금융의 비중이 더 높은 사업구조다. 실제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경영공시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으로 회사의 총 대출금은 2조761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1조7755억원이 기업자금대출, 9861억원이 가계자금대출이다. 구성비율로 따지면 기업자금대출이 64.29%나 차지하고 있다. 기업대출

[현장르포] 혁신금융 어디까지…2500명 몰린 핀테크 위크
23일 첫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의 문이 열렸다.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 송인성 핀트(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는 8분이란 시간을 꽉채워 혁신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어진 10개의 핀테크 기업도 어렵게 얻은 투자유치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땀을 흘렸다. 이날 핀테크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투자자와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열정이 뜨거웠다. 열정에 부합하듯 오전부터 행사장은 금융기관 투자 관계자로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졌다. 기업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는 자산운용사 김모(38)씨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핀테크 기업이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 팀원들과 찾았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흥미있어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강연은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으로 시작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는 기업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핀테크 기업이 규제장벽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팁들을 전했다. 회사를 퇴사하고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김모(35)씨는 "사업을 같이하기로 한 친구와 들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