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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규제…시행전 대출 시행 후 고가주태 소유시 대출유지

지난해 정부는 10·1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차단했다.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20일 시행되면서 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에 나섰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전세대출이 양립 불가하다. 전세대출을 받고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반납해야한다. 또 이와 반대로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 소유자라면 매각을해야 한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당한다. 새 규제 체계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약정때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은행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에서 전세대출자의 보유 주택 수를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안 일문일답] "전세대출 후 집값 9억 넘으면  판단시점은 어떻게 되나?

금융당국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안'을 발표했다. 오는 20일부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아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당시 고가 주택이 아니었으나 이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 주택이 된다면 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전세 만기 시점에서 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이수영 가계금융과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상 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을 포함해 산정한다. 다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및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택 보유 수 산정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 즉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를 산정한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확인대상이다."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 기준은? "KB시세나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12·16 부동산대책 규제원칙에 따라 9억원 초과시 고가주택으로 판단한다. 다만 시세가 없거나 예외적인 경우 공시가격의 150%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전세대출자 보유주택 9억원 넘으면 만기연장 불가

고가주택 매입하면 2주내 대출상환 의무 상환해도 3년간 주택대출 불가

전세대출을 받을 당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아니었지만 이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이 된 경우 대출 회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 만기 시점에 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안'을 16일 발표했다.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2주일 안에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을 상환해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전세대출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해 금융위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이수영 가계금융과장과 질의·응답 내용이다. ▲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상 주택 및 복합용도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을 포함해 산정한다. 단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보유 주택 수 산정 기준은 부부합산(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를 산정한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 기준은 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시가 9억원 초과 시 고가 주택으로 본다. 시세가 없는 경


서민금융 기업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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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혁신금융 어디까지…2500명 몰린 핀테크 위크
23일 첫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의 문이 열렸다.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 송인성 핀트(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는 8분이란 시간을 꽉채워 혁신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어진 10개의 핀테크 기업도 어렵게 얻은 투자유치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땀을 흘렸다. 이날 핀테크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투자자와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열정이 뜨거웠다. 열정에 부합하듯 오전부터 행사장은 금융기관 투자 관계자로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졌다. 기업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는 자산운용사 김모(38)씨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핀테크 기업이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 팀원들과 찾았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흥미있어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강연은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으로 시작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는 기업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핀테크 기업이 규제장벽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팁들을 전했다. 회사를 퇴사하고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김모(35)씨는 "사업을 같이하기로 한 친구와 들렸다"며 "